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 News1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은 에너지비용 ‘납부 유예’ 제도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신 이들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투 트랙으로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교체와 효율개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기존 저탄소작업장 지원 목적이던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소공인 작업장 효율개선’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작업장 2000개소에 고효율 장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인 소공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장비도입에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84억원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에너지효율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지원’ 부문도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소공인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기술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설치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13억원이며 올해 4400점포 내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이달 발표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에 따라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Auto DR은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조명?냉장 전력사용량이 자동 조절되도록 하고 전력피크시 절감분 보상하는 서비스다.
에너지비용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높은 ‘납부 유예’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난방비 폭탄으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 직후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지속적으로 지원방향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중기부 등 건의에 따라 에너지요금 분할 납부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나눠 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적자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소상공인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화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인하 등도 꾸준히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3월 전국 외식업체 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월 업체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8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66만5000원) 대비 21.1% 늘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