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이 우리의 미래다[기고/주영준]

[강소기업이 미래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 IRA를 통해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의 기치 아래 반도체 자급에 힘쓰고 있다. 중국산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이미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 EU, 대만도 첨단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경쟁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스마트폰, 전기차, 의약품 등 친숙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녹아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파급력과 중요성은 결코 일상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멈추는 것을 목도한 바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벌어진 각국의 냉정한 경쟁도 경험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 자동차뿐 아니라 송전망, 방산 무기 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새 첨단산업이 무기이자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우리에게도 첨단산업은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 자산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첨단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OLED를 위시해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의약품 등도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메모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며, 2차 전지는 세계 최고지만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첨단 인재가 부족한 것도 시급한 과제다. ‘첨단산업 육성은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곡해된 시선도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갔다. 첨단산업의 산실이 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았고, 첨단산업을 이끌 22만 명의 혁신 인재를 2032년까지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으로 첨단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기업들도 6대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응했다.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29년 만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 의미 있는 투자 계획도 연이어 발표됐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지름길도 없다.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투자, 인재, 기술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장기를 내다보는 긴 안목과 일관된 지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은 기업이나 정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돼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 민관이 하나로 모은 힘으로, 우리가 첨단산업 초강대국을 실현하고 강력한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