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2.4.19/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동반 사퇴하며 위기에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30·31일 긴급위원회의를 연다. 30일은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 회의에서는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한 박 총장, 송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진에 대한 감사 결과다. 다만 진행 중이던 5급 이상 직원 자녀 특별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독립기관으로서 특권을 활용해 내부 조사 도중 박 총장과 송 차장이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제78조의4에 따른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대신) 선관위 공무원 규칙 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은 비위로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임의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