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확산돼야 이중구조 개선”

[미래 일터를 찾아서]
국내 직무급 적용 1인이상 업체 28%
노조 힘 강할수록 호봉제 비율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직무급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본급 체계를 갖춘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35.1%, 성과급제 적용 기업은 35.3%, 직무급제 적용 기업은 27.7%(2022년 6월 기준·복수 응답)이다. 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보면 호봉제 비율이 67.9%나 됐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연봉이 기계적으로 오른다. 성과급제는 맡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직무급제는 일의 종류에 따라 연봉이 갈린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호봉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보다는 오랜 기간 일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선호한다. 고용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호봉제 도입 비율은 69.4%,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30.7%로 2배 차이였다.

국내에서는 직무급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부 기술직, 전문직업군을 제외하면 직무 기반 노동시장이 아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문화가 강하다”며 “인프라 조성부터 시스템 변화, 근로자 인식 전환 등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만 현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 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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