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계획' 논의 첨단기술 확보에 兆 단위 투자…국방 AI·빅데이터 전담조직 신설
정부가 국방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AI센터, 국방데이터 분석센터 등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안)’, ‘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마련하는 ‘2023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능력 확보에 1조4800억원을 투자하고, 무기체계 R&D에도 2조42000억원을 쏟게 된다. 첨단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 개발에는 1조8800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기술개발예산, AI 및 데이터 분야 국방 활용 촉진을 위한 전력지원·정보화체계 연구개발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법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R&D 성과를 국방R&D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전환 연구개발사업도 신설된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 첨단기술 가운데 국방 AI, 빅데이터 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기술 적용 체계의 식속 획득을 위한 특별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 개선과 함께 국방 AI 센터, 국방데이터분석센터 등 전담조직까지 신설되며 향후 국방 체계에서 AI와 같은 신기술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R&D와 국방R&D 연계 강화를 위해 국방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무기체계에 민간 기술을 융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하는 사업 주체를 방사청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軍)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등도 추진된다.
국방전문연구기관 제도 개선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병행 추진방안도 검토된다. 국방연구기관 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전문계약직 채용방식을 개편하고 민간 분야 취업제한 완화하는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자, 우주, 추진(발사체) 등 첨단 국방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도 이뤄진다.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군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과의 협력의 경우 양자·센서 등 국방전략기술 분야 민·군협력 거점으로 특화연구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차관급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보다 확대해나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