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