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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저출생 적극 대응”

입력 | 2023-05-31 03:00:00

시내-마을버스에 4800억원 투입
난임부부, 22회까지 시술비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2478억 원 편성




서울시가 3조 원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시는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7∼12월)로 미뤄지며 가중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저출생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30일 3조40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집행 중인 올해 시 예산 47조2420억 원의 6.4% 규모다.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집행되는 총예산은 50조2828억 원이 되는데, 한 해 예산이 50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52조3072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추경 예산을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 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 4월이었던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밀림에 따라 재정난을 호소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하철 무임수송 등으로 누적 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에도 597억 원을 투입한다. 105억 원을 들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종류 및 소득과 상관없이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미혼 여성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생계·주거·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478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는 1703가구에는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교육 및 지원금 100만 원을 제공한다. 서울시의회가 투입 예산을 삭감하며 재정난을 호소하던 TBS교통방송에도 73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편성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