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편 심사점수 조작 연루혐의 징계
韓 “처분취소-효력정지 신청 낼것”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

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