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로 회부…30일 정도 걸릴 듯 박수현 “돌파구로 자진 사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당 안팎에서는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여야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서적 측면을 위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질의에 “김 의원 스스로도 아마 여러 생각을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자진 사퇴나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안민석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위의 모든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때까지 제명이 된 것은 과거 유신시대 김영삼 제명 말고는 그런 전례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