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재난 문자 오발송과 관련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북한은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집권세력의 사적이익을 위해 권력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면직 조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과거 정연주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건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중국 수출기업들과 간담회 가졌는데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며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의 제1원칙은 누가 뭐라해도 국익이어야 한다. 편향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중 특사파견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