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1/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당히 괜찮았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염수의 방류 절차, 검사 시설, 방사능을 분석하는 데 대한 일본 측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 시행과 대책단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다. 이념이나 막연한 걱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점증에서의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시찰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새로 요청받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30년간 방류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한국 등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재 참여 수준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5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IAEA와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건 정해진 방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충분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그 문제(혐의)로 인해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본인도 기소됐다는 점을 볼 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결정된 것”이라며 “나도 인사처와 생각이 같아 결재했다”고 밝혔다.
검·경이 전날(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언론사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한 장관의 설명에 제가 추가할 건 없다”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한 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게 더 과도한 집회·시위 양상을 불러온다는 비판에 대해선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다른 국민들의 하나의 권리, 즉 자유, 불편함 등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며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아주 유감스럽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는 국가 장기발전을 위해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한두 가지 정책 갖고 안 된다”며 “교육자유특구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