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위성 발사,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가 연이어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발사 시도를 강력히 질타한다”는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는 역내와 그 너머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긴장과 위험을 초래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U도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EU는 유엔(UN)과 유엔의 모든 회원국, 특히 중국·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에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입증하겠다”고 언명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2006년 이후 다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미사일 발사 포함)을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위성 발사와 탄도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이미 우려스러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무부는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과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외무부 역시 북한의 발사 시도를 비난했다.
외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만간 (예고한) 추가 발사가 발표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사정찰위성은 핵탄두, 이를 실어 날릴 탄도 미사일 등과 함께 핵무력 체계의 핵심 요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