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부동산 거래 위축 여파 작년보다 법인세 16조-양도세 7조↓ 4월 기준 세수 감소액 역대 최대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4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으로도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 넘게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15조 원 넘게 줄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줄어든 134조 원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액은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월 기준 33.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법인세가 예상치에 못 미친 영향이 컸다. 4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 원 줄어든 35조6000억 원 걷혔다. 통상 4월은 법인세 분납분을 걷어 세수가 풍족한 달이지만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 실적이 꺾이면서 세수도 함께 줄었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법인 세수가 전망치 105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적은 90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4월 한 달 동안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4월까지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지난해 초로 연장하면서 지난해 세수가 유독 많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4월까지 세수가 저조해 올해 전체로도 30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12월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228조 원)만큼 더 걷힌다고 해도 총 국세 수입은 362조 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밝힌 예상 세수 400조5000억 원에서 38조5000억 원 모자란 금액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8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 8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