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642조… 1년새 13.5% 급증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작년 국가채무 1033조 역대 최대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지난해 총 103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기록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1033조4000억 원)는 전년 대비 94조3000억 원 늘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20조2000억 원, 119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45.3%)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82조6000억 원), 서민주택 자금지원(16조3000억 원) 등에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 원(채무의 62.1%)으로 전년 대비 76조1000억 원(13.5%) 늘어나 채무의 질도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과 부채는 각각 2833조6000억 원, 2326조 원으로 점검 전보다 각각 2조7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