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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는 문제”라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과 비공개로 진행된 2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2019년 4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양국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외교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