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양군 감시 능력 확보, 미사일 성능 향상 도모" "정찰위성 통해 정밀공격 능력 보완, 억지력 강화 의도"
북한이 인공위성 1차 발사에 실패했지만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북핵과 맞물려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왔다. 북한이 ‘위성’을 보유하려는 노림수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감시와 미사일 성능 향상 두 가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5월)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미 양군을 감시할 능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패를 시인했는데, 이는 2차 발사에 도전하겠다는 결의의 반증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2차 인공위성)발사를 서두르는 것은 한미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는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하는 눈이 없어 주한미군 기지의 세세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또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로켓과 ICBM의 구조는 공통적이다”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일본 측에 인공위성 발사로 통보한 31일 로켓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우주공간에서 한미일 등 군사행동을 감시 추적하는 군사정찰위성 보유를 계속 추구할 태세”라며 “본격 운용에 성공하면 미사일 공격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계속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방침이다”라며 “북한이 정찰위성 보유를 목표로 하는 배경은 상대국 동향을 감시 추적하는 데다 보유한 미사일만으로는 공격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찰위성을 통해 정밀공격 능력을 보완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올해 3월 미국 워싱턴을 사정권에 둔 화성-17호를, 4월에는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변칙 궤도를 그리며 요격이 어려운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반복하고 있다”며 “지상정보 해상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이나 우주공간에서 운용하는 위성의 수에 따라서는 미사일 능력 강화와 맞물려 위협이 될 게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우크라이나를 군사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포탄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러시아에 접근하는 북한이 미사일과 위성 기술 등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은 전략 핵무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핵실험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핵실험 재개에 나서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 주장대로 정찰위성 발사였다고 해도 위성운반로켓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자체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정찰위성을 운용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위협은 커진다”고 우려헀다.
산케이는 “평화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당장 핵미사일 전력을 포기하고 정찰위성 보유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북한에 엄중 항의했지만 미한 양국 모두 협력해 제재 강화 등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안보리 등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라며 “특히 중국은 한반도 긴장은 미국의 대북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말 전도도 심하다. 중국은 북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