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보고…"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 규탄 이종섭 "北 핵미사일 최대 안보위협…한미 확장억제 구현"
국방부는 1일 전날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8차 당 전원회의(6월 상순)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주요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등 업무현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후 발사예고 시작일인 전날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 전에는 군부 2인자인 이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의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와 무기개발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입장발표로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약 2시간30분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 조기에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 때에도 약 5시간 만에 발사 실패 사실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동맹·우방국과 공조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한편 실전적인 연합·합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