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완전재개는 언급 일러…충분한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3.06.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완전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우리 주식시장이 고금리 등으로 인해 시장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도 진행중인만큼 공매도 완전재개 시점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

1일 이복현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완전재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러가지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완전재개 등)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매도 완전재개 시기나 여부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3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괄 금지했다. 이후 주식시장이 3300선까지 돌파하며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금지 1년2개월여만인 2021년5월에 코스피25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재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2000여개의 상장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 원장은 “공매도 완전재개를 위해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도적 개선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나 운영방식 등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진 것인지를 재개여부를 논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을 통해 공매도 완전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연대해 정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로서는 공매도 재개를 논할 시점이 아니며 시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선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불법 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해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