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의혹 불거지자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제정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뒷돈 상장’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진 뒤에야 표준화된 기준이 설정된 셈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쳤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됐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닥사가 뒤늦게 표준화된 기준과 강령을 마련했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가상자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