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보호법’ 추진 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에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주민 3950만 명의 약 52%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주 내 작은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주 바깥에 있는 큰 언론사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널리 쓰이기 전인 15년 전부터 대다수 언론사가 직접 자신들의 콘텐츠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해 왔다며 지금 와서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기사에 접속하고 뉴스 콘텐츠에 붙은 광고를 접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해당 언론사는 지급받은 전체 이용료의 70% 이상을 언론인 고용 유지 및 뉴스 제작에 사용해야 한다.
메타는 2021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법안에 대한 메타의 반발에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