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난감? 축구화? 학용품? 어린이날 선물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은 단박에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라고 답변한다. “으음?” 하고 반문하는 나에게 “아빠! 요새는 친구들과 생일선물도 그걸 주고받아”라고 알려준다.
하긴 필자도 출근길에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식사 후 카카오톡으로 더치페이를 하며 축의금, 조의금조차 이를 통해 주고받으니 나도 모르게 포인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득 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주고 그 회사의 포인트를 발행받는 것인데 과연 안전할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내 포인트가 전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포인트 제도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포인트’나 ‘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그런데 모든 포인트가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①발행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②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카카오페이포인트는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만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전하게 포인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하여야 할까. 우선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회사가 발행한 포인트라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머지포인트의 경우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포인트였다.
검색 사이트에서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정리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등록된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일정 비율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사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내 충전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타벅스 카드와 같이 애초에 등록이 필요 없는 포인트라면 어떤 회사인지, 약관의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약관에서 선불충전금의 관리나 환불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포인트가 주는 편리함만큼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