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발언은 위험한 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다.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며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