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美 약속여겨" 강력 반발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단교 이래 첫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데 대해 중국 정부는 “약속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계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대만 민진당은 소위 말하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협상을 추진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연합공보 내용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구상은 사실상 미국이 경제협력 빌미로 대만 측의 ‘착취의 지휘봉’을 건내준 것이며 민진당은 자기 이익을 위해 대만 동포의 (전체) 이익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력화한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의 규정을 준수하며 대만과 그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구상과 협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 분리세력에서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사안의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정 체결 주체인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판공실)은 ”이번 협정은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판공실은 또 ”경제무역 분야 세계적인 관심 의제 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덩전중 판공실 대표는 서명 후 “오늘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이 달성한 단계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오늘 협정은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구조가 가장 완전한 무역 협정으로, 향후 양측 무역 발전에 더 많은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만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이번 협정에는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면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양측이 이 틀(협정)에 따라 더 탄탄한 무역관계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샘 미셸 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 조항에 명시된 추가 무역 분야에 대한 다가오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