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때 사전 통보 않겠다”… 대응 어려워질 수도

북한은 지난해 12월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앞으로도 인공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엔 관련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위성을 언제 어떻게 발사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겠단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탑재 발사체가 낙하한 수역에서 우리 군이 그 수색·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유엔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면서 위성 발사를 재차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IMO가 우리나라(북한)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반북) ‘결의’ 채택으로 화답했다”며 “우린 이를 ‘우리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하기에 앞서서도 일본 해상보안청과 IMO에 각각 그 발사계획(5월31일~6월11일 중 발사)을 통보해 주변국들이 항공기·선박 운항시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이후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부위원장의 글을 통해 위성을 “6월에 발사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지만, 실제 발사는 5월31일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천리마-1형이 발사 후 비정상 비행으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약 200㎞ 거리 수역에 떨어지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 구조함을 해당 수역에 보내 북한 발사체 추정 물체이 위치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그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사전에 위성 발사계획을 알렸기 때문에 우리 군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국제기구 등에 알리지 않는다면 관련 대응도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는 북한 당국이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국제문제평론가’ 개인 명의였던 만큼 실제로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앞서 2009년 ‘광명성 2호’와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때도 국제기구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북한 김 총비서는 지난 4월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