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방대해 국민이 감시 안하면 잘못 쓰여"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한도 상향…2억까지 가능 연말까지 민간단체 공시시스템 구축…입법 추진 보조금 30% 감축…"투명성 높이면 2조이상 가능"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조금도 감사…尹정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운영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며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 사업자를 회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공시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수 등록해 국민에 공개 ▲지자체 보조금 전자증빙 기반으로 구축해 부적격 선정과 중복 수급 방지 ▲지방보조금법 개정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설치로 분기별 집행 상황 점검 ▲보조금 부정 비리 포상제 실시 및 각 부처 감사관실 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상금은 현행 법상 30%를 줄 수 있어 2억원까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신고가 제도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는지 결정적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 (포상이) 까다로운데 이를 완화하도록 권익위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계감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선 ”올해 연말까지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다수 타간 단체들의 경우도 정확한 보조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처에서 받고 저 부처에서 받고 하면 확인이 안된다. 이제는 최종 금액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부처 차원의 감독 시스템에 대해선 ”그동안 감시 시스템이 취약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2조 이상 늘었다. 이를 정상화해야한다. 단순히 늘어난 사업만 보는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선심성으로 늘어난 보조금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해 당장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행 3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을 윤석열 정부 내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업과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임 정부서 늘어난 2조원을 다 줄이는 목표인가’는 질문에는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며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서 (감축이) 2조이상이 되든지, 용도에 맞게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 규모를 대상으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만2000여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선 ”1만 2000개를 정해서 조사한게 아니라 최근 3년간 6조8000억을 수령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뒤 소액 보조금을 받거나 기감시된 단체를 제외한 게 1만2000여개 단체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민간단체는 2만5000여개 정도로, 우선 기준을 세워 타게팅 한게 1만 2000여개라는 설명이다.
‘타게팅 기준은 누가 세웠나’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 했다.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정치 편향 사업 가능성이 있다든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했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며 ”절반 정도 한 셈“이라고 했다.
추가 감사에 여부에 대해선 ”이걸로 감사가 끝난 게 아니다. 소액 보조금 지급 단체도 더 봐야한다. 소액을 여러 개 받은 단체도 있지 않나“며 ”이럴 경우도 다시 들여다보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