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4/뉴스1 ⓒ News1
“보조금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개별 단체도 이를 정상 집행할 여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채 보조금 전체 ‘파이’만 커졌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한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확인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과도하게 늘어난 보조금 감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내년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과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 급등해온 반면 관리는 부실해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며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을 과감히 구조 조정해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상 상황’을 맞아 민간단체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이례적 규모로 늘어났다”며 “정부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보조금 지급이 늘면 부정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용 시스템없이 영수증 증빙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사업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로 늘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