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년만에 8000억원 늘어 정확한 산정 못해 과세 구멍 우려
지난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은 국내 매출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신고사업자는 총 238개였으며, 매출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어난 수치다.
현행 세법은 외국법인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2015년 7월 이후 신고사업자 수는 3.6배, 신고총액은 7.9배 증가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