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범 비대면 진료 거절·취소 속출… 이미 예고된 혼선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앱을 통한 환자들의 진료 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진료 신청 가운데 취소된 비율이 43%로, 이전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의료기관의 거절로 취소된 것이다.

이런 혼선은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구별 없이 허용했던 코로나 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선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진 여부 확인이 필수인데, 그러려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추가 인력과 시간이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번거로운 업무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나오면서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섬·벽지 주민,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 초진 환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를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개인정보의 보안은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달 30일 발표할 때부터 나왔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평일 야간과 휴일에만 초진이 허용되는데 상담만 할 수 있고, 처방은 못 하게 했다. 이에 “처방 못 받을 거면 차라리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가 올 초부터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시범사업 안을 실시 이틀 전에야 내놓으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 3년간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의료사고 방지 같은 안전성 확보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면 철저한 준비 속에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편의성 증진 등을 보완해 혼선이 다시 빚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