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 따라 진행하는 수사” ‘검사 파견제도 악용’ 민주당 비판엔 “과거엔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MBC 측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충혼탑 제막식 퇴장길에서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공직이라는 게 전문성과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 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 비판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소년학교 운영 등 소년수형자 대상 교육·교화 강화 정책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추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소년 수감자들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여건이 되는 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