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빨간불] 中, 美 ‘매그나칩’ 인수시도 대표적 정부, M&A 통한 유출 방지법 추진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역시 또 하나의 ‘기술 유출’ 채널이 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한창이던 2021년 3월 중국계 자본의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시도로 국내에선 기술 유출 논란이 거셌다. 2004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반도체 비메모리사업부에서 독립한 매그나칩은 미국 씨티그룹에 인수된 후 2011년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2021년 당시 중국계 자본인 와이드로즈캐피털 주도의 컨소시엄과 1조5000억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중국 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반도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해당 계약은 결국 미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계 사모펀드로부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계 펀드가 직접 또는 국내 기업을 통해 기술기업을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M&A 여부와 절차 등을 심사·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7월 중 입법 예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 심사제도 기준을 기존 지분율 기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논의 중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