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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글로벌 외교 승리”…안보실 “한미일 안보 강화”

입력 | 2023-06-07 08:07:00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 찬성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與 "尹 외교 비전 현실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에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7일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2024년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다며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국가 19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됐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1997년, 2013~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횟수로는 세 번째이며 기간으로서는 11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2024년 1월부터 세 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대응에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우리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1991년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후 33년 만에, 세 번째”라며 최초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행한 1996~1997년에는 탈냉전 초기,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3~2014년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할 때는 “북한 핵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제재, 국제사회 인권 의제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대테러 그리고 풍토병인 에볼라 대응 해결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나라 주도로 유엔안보리결의안 2094호가 도출됐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세 번째인 이번 임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인권·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정,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과 유엔 안보리간 연계, 그리고 공조 상황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넒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했다.

이어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며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격과 위상 드높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쾌거”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비전이 현실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독후보로서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선출되면서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출을 환영하며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게 된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가 70년 전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국제 사회를 도울 차례다. 정부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에만 치우친 외교가 유엔 내, 국제외교적 입지를 오히려 제한하고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국에게 평화의 균형자, 글로벌 협력의 선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