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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재판서 ‘민주당 정치인 금품로비’ 혐의 인정

입력 | 2023-06-07 10:30:00

정치자금법 위반…총선 금품
野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수감 중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수형복 차림으로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들은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기일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룬 바 있다.

피고인 심문을 위해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야당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 변호인도 “이강세가 친구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라고 혐의를 일축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표는 고려대 동기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지방 방송사 보도국장이던 이 전 대표의 소개로 알게된 기 의원 등과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는 이후 김 전 회장 등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기 의원 등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심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기 의원에게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