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제는 '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 한 치 앞 안 보이는 전쟁"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총력전이다”며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심해야 한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규제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상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남기대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지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 교수,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백광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재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소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노근창 현대차리서치 센터장, 이준혁 동진쎄미캠 부회장, 이세철 씨티증권 전무가 함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