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성 일치 필요”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성이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경제, 안보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많은 정책변화를 꾀했다. 윤 정부의 경제팀에서는 그간 공공주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공공의 지나친 몸집 불리기와 비효율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경제성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스스로 효율성을 높여 민간경제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방향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방향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던 평가체계에서 기관의 혁신노력을 기반으로 한 재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성 관련 지표 비중을 2배로 늘려 전체 배점의 20%까지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속된 전 세계적 통화확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재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중 14개 재무위험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6개월 단위의 실적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재무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그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막대하고 서민들의 물가안정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한 축은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으로 대표되는 재무성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14개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도 뼈를 깎는 혁신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시키면서,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해 정부배당과 같은 공공으로 재원을 환원하는 기관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윤 정부 제반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국정과제와 집값안정 등 국민편익 증진 기여도, 공공기관장 교체 여부 등을 적극 반영해야 공공기관이 국정과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이 특수하고 한정적이므로 350여개 공공기관에게 일괄적으로 경영 효율성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공공부채를 줄이거나 적자기업 보다는 흑자기업이 우대받을 때 경영평가의 국민 수용도도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재무성과의 거양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경영평가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