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도 합의 선관위, 오늘 감사원 감사 수용 논의 감사원, 감사거부땐 수사의뢰 고려 선관위, 선거예비금 격려금 지급… 감사원 지적에도 3차례 적발돼
노태악 사퇴 촉구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들이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 및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배승희 변호사(앞줄 가운데 여성)도 함께 자리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경력 채용 의혹과 북한발(發)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는 건 1963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의 직무감찰 압박에 더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겪게 된 것. 선관위는 9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와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與 선관위 국조, 野 후쿠시마 청문회 관철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 사례가 속속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는 10건까지 늘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관련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및 후쿠시마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뉴시스
선관위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됐지만 여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국정조사와 별개로 ‘아빠 찬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는 요구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염수 검증특위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 발표 뒤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선관위가 감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감사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아빠 찬스’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감사원 경비 집행 지적 묵살 이어져
이런 선관위의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청렴성 규율도 갖추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니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9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론은 위원회의가 끝나 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에서 사무차장 인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1인자인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