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 전망치 소폭 하향 조정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 확고히 해야”
정부가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29일과 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전세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전세로 오신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나갈 때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에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은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