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9. 뉴스1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부부,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 등 6명을 송치했다.
이날 송치된 피의자 중 양씨의 부인만 제외하고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돈을 안돌려 준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들 모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부부,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 등 6명에 대해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한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 부부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9. 뉴스1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박씨 부부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168건이며 피해금액은 220억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 부부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탄지역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당시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한 달간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양씨 부인을 제외한 피의자 5명에 대해 지난 5월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씨 부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