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외교안보' 공동학술회의서 기조연설 "전 정부, 수년간 한반도에 가둬" …중국엔 "상호 존중 기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중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은 한반도를 넘고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로 확대돼왔음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는 스스로를 한반도에 가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세계가 직면한 안보 환경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위협 인식”이라며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설 나라는 어디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중국과의 관계엔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