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분명한 인식 가져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023.6.9/뉴스1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누가 우리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확한 ‘위협’ 인식”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특히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엔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있다.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가 직면한 안보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의 실체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보실은 지난 7일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관한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 발간했다. 총 8개장으로 구성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설정했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조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새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붓는 비용이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구입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가리키기 위해 작성했다”며 “자유·연대가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조 실장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한미)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이란 5개 기둥을 세우고 지난 70년 동안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어 일본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의 경색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에 일본이 호응해오면서 관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이후 한일관계의 경색을 불러일으킨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및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자 우리 정부가 올 3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만 3차례 개최하는 등 외견상 관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제고’를 별도로 소개했고,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역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관된 대처’(이명박 정부) ‘단호한 대처’(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강조했던 과거 정부 전략서와 다른 점이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며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실장의 이 같은 연설 내용은 앞서 윤 대통령의 대만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관련 인터뷰 내용에 중국 당국이 반발하는 등 한중 간에 갈등 요소가 불거진 상황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고, 힘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며 “오늘날의 번영은 자유뿐만 아니라 연대를 필요로 한다.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항해에 나선 ‘대한민국호(號)’는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