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6.9/뉴스1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내적인 통제를 압도적으로 강화하면서 인권 개선 기반이 약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전략은 ‘대외적 거부, 대내적 통제의 강화’와 ‘대외적인 전술적 용인, 대내적 개선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외적 거부’는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전면 거부하거나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내적 통제’에 대해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 및 차단의 상황을 대내 통제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외부 소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 2019년 군중신고법,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가정, 학교, 단체 및 조직에서 외부 정보 및 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통한 통제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약화하지만,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외부에 대한 노출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봤다.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 등은 ‘전술적으로 용인’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압박 전략을 통해 북한에 정치, 외교적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북한의 ‘용인’을 적극 활용하는 관여 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