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2017년 발의”… 野 “후속대책은 없이 분리징수만 외치는게 문제”

與, ‘분리반대 9시뉴스’ 심의 신청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궤변”이라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 진영 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며 “2017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4월 3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것.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가 2020년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사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이자 방송 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 활동”이라며 “민주당에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뉴스를 연달아 5꼭지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분리 징수 이후에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분리 징수 철회 시 자진 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신의 한 수”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거취를 묶어버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