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6.9 뉴스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 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봤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 원 중 480억 원을 정 대표가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중 46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 W사에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성남R&D PFV는 2018년과 2021년 W사에 백현동 개발 수익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때 정 대표가 횡령한 금액이 로비스트 ‘허가방’이라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 주며 급물살을 탔다.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