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추경 35조 시급…고금리 피해 회복에 12조”

"정부 재정 지출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 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락하는 경제·민생의 고통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