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 ‘복제판’ 만들려다…삼성 전 직원 등 7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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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도체 관련 단편적 기술 유출과는 달리 해외로부터 수조원대를 투자받고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빼내 중국에 삼성과 똑같은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고 시도한 일당이 검거된 것이다. 검찰은 기존 유출 사건들에 비해 범행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전 직원B씨(60)와 중국의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 C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5명은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쯤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반도체공장 BED’, ‘공정배치도’ 등을 부정 취득하고 유출, 사용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부정 유출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등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이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상무로 퇴직한 후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으로도 근무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기업 퇴직 후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세웠고 3년뒤에는 대만의 한 회사에로부터 약 8조원의 투자도 약정받았다. 이어 2020년 4월엔 중국 청두시에게 4600억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회사를 한 곳 더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내 고액연봉을 주고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똑같은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설립하려고 한 공장과 삼성전자 중국 현지 공장과는 거리가 불과 1.5㎞ 떨어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중국회사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 기밀 자료 등을 입수해 단기간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몰래 입수한 자료를 설계사에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특히 유출된 자료 중 ‘반도체공장 BED’ 자료는 이번에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B씨가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2012년 입수한 자료였다. B씨는 이를 갖고 있다가 A씨의 중국 회사에 영입되면서 2018년 이를 부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12년 부정 취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같은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지난 2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벌여 이날 A씨 등 7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A씨와 공범 2명 등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공범 4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가 저지른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