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편법으로 쓰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합동점검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