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또 100%였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 전 실장에게 용도 변경, 비율 확대 등을 청탁해 사업이 진행돼 77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모두 부인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대부분 피고인 조사에서 김 전 대표 진술을 기초로 한 건데 저희가 전날 받아본 의견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전면 뒤엎겠다는 취지인 거냐”고 물었다.
김 전 대표 측은 “특정 부분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 행위로 읽히는 게 있기에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특정한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부탁은 다소 청탁으로 읽힐지 (동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읽힐 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운 건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 선거 지원 형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이 대표의 후보 출마를 설득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선거사무장을 총괄하고 정 전 실장을 보좌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