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반지주 CVC운영 규제 개선해야”…벤처 투자 경색 위기감

동아일보 DB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투자 업계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8815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 원으로 벤처업계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한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 대 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된 사례도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로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