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답변
“세법개정 통해 세수 확보할 때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부족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에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 세 부담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