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윤석열 정부 재정긴축 놓고 야당과 설전…“미래세대 착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를 비판하는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방만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같은 위기엔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 의원이 ‘재정건전화를 전제로 재정긴축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자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 총리는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다. 잘못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8번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 안 해줬다”며 “새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정화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재차 말했다.

한 총리는 “저희는 분명하다. 과학에 기초를 둔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모든 조치를 하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위험하니까 방류 자체를 막아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라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