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35조 민생추경’ 요구에 “전혀 검토 안 해”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답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을 얘기하는데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이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을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하려는 야당을 향해 “(두 법안은) 차원이 다른 논의기 때문에 완전 별개 차원으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가재정법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